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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가화’ 윤석열정부 2년 📘 검찰보고서로 기록합니다

시민과 함께 검찰을 기록하고 감시해 온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2년 차 ‘검찰⁺보고서’를 제작합니다. 2008년부터 매년 발표해 온 검찰보고서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 경찰·공수처까지 감시의 눈을 넓힌 ‘검찰⁺보고서’로 제작됩니다. ‘검사의 나라’가 2년차로 접어들며 검찰의 권한이 나날이 커져 갑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됩니다. 하지만 기록과 감시, 기억의 힘을 믿기에, 참여연대는 올해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검찰⁺보고서’를 제작하려 합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검찰개혁’은 어디로?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 조정은 무력화됐고 법무부의 주요 직책에 검사들이 파견되어 ‘법무부 재검찰화’가 계속됐습니다. 수사준칙 개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은 더 커졌고, 검사와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를 넘어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간기업에서도 검사 출신을 적극 영입하는 현실은 더욱 비대해진 검찰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매년 늘어가는 압수수색으로 인권 침해도 계속되고 있죠. 그렇게 ‘검찰개혁’의 시계는 자꾸만 거꾸로 흐릅니다.

2023.9.7. 수사준칙 반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어떤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는지 시민이 지켜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올해도 검찰보고서를 만듭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는 건 아닌지, 권한 남용은 없었는지 수사기관의 주요 수사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검찰개혁을 되돌리는 법적·제도적 변화를 기록합니다. 검찰개혁이 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기록합니다 ✏️ ✔️ 검찰⁺보고서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검찰의 인사와 징계 📌 주요 사건 수사 담당 검사·경찰의 명단, 수사 진행 상황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현황과 분석 🗣️ 총선 전·후의 검찰, 시민들의 평가는? (‘시민 집담회’ 진행 예정) 🗣️ 검찰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 ✔️ 검찰⁺보고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경찰·공수처 검사 등 약 500명에게 발송 📌 검찰 감시에 관심 있는 시민에게 배포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 제작과 더불어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사건에 관여했거나 수사한 검사들과 수사 진행 상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사건그검사(https://p.peoplepower21.org/WatchPro/index.php)에 접속해 검사 이름이나 소속, 또는 사건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세요!

시민이 만드는 ‘검찰보고서’ 💪

그런데 아세요?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수천 명의 시민 응원과 모금으로 제작된다는 사실! 올해도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을 이기려면 악보다 더 성실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꾸만 되돌아가는 ‘검찰개혁’, 검찰이 바로 설 때까지 누가 이기나 될 때까지 해보자고요!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검찰의 행태를 낱낱이 기록하는 검찰보고서 제작에 당신의 힘을 보태주세요!